12.「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임용권자의 처분 없이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직권면직은 직제 개폐로 과원이 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하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 O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분은 두고 직위만 주지 않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정답: X

강임은 직제 개폐 등으로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인사 조치일 뿐 징계가 아니고, 징계로 한 계급 내리는 것은 강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