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정답: O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을 분배·경쟁적 규제·보호적 규제·재분배 정책으로 나눠,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정답: O

경제규제는 가격·진입·퇴거·품질 같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며, 진입규제로 특정 기업의 시장 참여를 막기도 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정답: X

허용할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금지할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정답: O

자율규제는 피규제 집단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 구성원이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기준을 정하는 직접규제와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