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지방직

재무행정론예산결정이론

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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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총체주의)하며, 분권화된 의사결정 참여와 과도한 비용·노력 투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1. 성과주의예산제도

    정답: X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기초로 성과 중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2. 계획예산제도

    정답: X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예산을 연계한 합리적 예산 배분을 강조한다.

  3. 영기준예산제도

    정답: O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총체주의)하며, 분권화된 의사결정 참여와 과도한 비용·노력 투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4. 품목별예산제도

    정답: X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 통제를 강조하는 제도로 총체주의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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