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정답: O

공공선택이론은 비시장적 영역(정치·행정)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정답: O

시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제도 설계를 강조하여 민주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정답: O

전통적 관료제의 독점적 공급 구조를 비판하고 경쟁·분권화된 공공재 공급방식을 강조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정답: X

공공선택이론의 합리적 경제인 가정은 인간의 이타성·공익 지향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높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