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정답: O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정답: O

경제규제는 시장의 가격·진입·생산량 등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정답: X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 가능한 행위를 명시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낮다. 더 보장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정답: O

자율규제는 피규제자 집단이 스스로 규범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방식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