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정답: O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에 따르면, 고위 관료들은 단순 집행·전달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외부로 넘기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관청 형성)한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답: X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니스카넨(Niskanen)의 관료 행태 이론이다. 던리비는 이를 비판하며 고위 관료는 예산극대화보다 편안한 업무환경 추구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정답: X

중하위직 관료는 예산 증가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고위 관료는 그보다 사무 환경 개선을 선호한다는 것이 던리비의 주장이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정답: X

던리비 모형은 고위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