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법정 사유 발생 시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 O

직위해제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정답: X

강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이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며, 강임은 직위 소멸 등 행정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인사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