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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8년 지방직

지방행정론지방재정

11.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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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이 아니다.

  1. ① 소방안전교부세

    정답: X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는 교부세 종류에 포함된다.

  2. ② 보통교부세

    정답: X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의 핵심 교부세이다.

  3. ③ 조정교부금

    정답: O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이 아니다.

  4. ④ 부동산교부세

    정답: X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교부세 종류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지방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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