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지방직

정책학정책집행론

10.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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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버먼의 적응적 집행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정책(프로그램)과 집행 현장 조직이 서로 적응·조정하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이 이루어질 때 집행이 성공한다고 본다.

  1.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정답: O

    버먼의 적응적 집행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정책(프로그램)과 집행 현장 조직이 서로 적응·조정하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이 이루어질 때 집행이 성공한다고 본다.

  2.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정답: X

    거시적 집행구조는 프로그램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조직적 타당성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지문의 내용은 다른 모형의 설명이다.

  3.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행정(implementation)'이 아닌 '채택(adoption)'이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수용하는 단계이다.

  4.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채택'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단계이며, 이를 실행사업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미시적 집행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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