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정답: X

면직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사직원을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정답: O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로, 전입신고 수리 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X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