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의 보충행위(인가)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②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정답: O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인가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인가의 보충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토지소유자 직접시행 방식의 사업시행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두660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