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지도의 원칙이다.

②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51조에 따른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의 공표 의무이다.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의 위법행위가 정당화(위법성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O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