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정답: O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취소재결)에 해당한다.

②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X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지, 취소심판의 재결 종류가 아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세 가지이다.

③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정답: O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변경재결)에 해당한다.

④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O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변경명령재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