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정답: O

집행명령의 한계에 관한 법리이다.

②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정답: O

과징금처분기준의 최고한도액 성격에 관한 판례이다.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 O

집행명령의 존속에 관한 판례이다.

④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위임된 형식(시행규칙)과 다른 형식(고시)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