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ㄷ

정답: O

ㄱ.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도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두167). 지문은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틀렸다. ㄴ. 도시지역 내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ㄱ, ㄷ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ㄹ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