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지도의 원칙이다.

②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지도도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구속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작용법적 근거 불요와 일반원칙 구속은 별개의 문제이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정답: O

학칙시정요구의 공권력행사성에 관한 판례이다.

④ 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의 비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