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행정질서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행정형벌)은 별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병과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 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명문 규정 없이도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독립책임설).

④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규정이다. 단순 오인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