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정답: O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의이다.

②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조사기본법이 일반적 근거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자발적 협조의 경우는 예외).

③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X

이런 경우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이다.

④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재조사 제한 규정은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것으로, 정기조사·수시조사 일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