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정답: X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선발·양성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소장’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②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정답: O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은 가족을 시설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 보안과 가족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소장이 혼자 정하지 않고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하며, 가족이 참여를 동의했는지도 요건이 된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장소를 정하거나 방송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정답: O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그 실시기간 중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