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5세 미만인 경우

정답: O

15세 미만인 경우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 제한사항에 해당한다.

②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정답: X

징벌집행 중인 경우는 제한사항이나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는 제한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③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답: O

문자해독능력·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제한사항에 해당한다.

④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작업·교육 시행으로 직업훈련 실시가 곤란한 경우는 제한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