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국가직

작업·직업훈련교도작업

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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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4

  1.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정답: X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므로 ‘1일간’은 옳지 않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구류형 집행 중인 수형자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집중근로 작업 부과 시에는 접견·전화통화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4.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하면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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