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정답: X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나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②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금고형·구류형 수형자는 작업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접견·통화는 작업 없는 날에 하게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④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하면, 하루 2시간 이내로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