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정답: O

주거지에 머물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아도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일반준수사항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

②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정답: O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방문 응대는 일반준수사항이고, 야간 외출 제한 같은 것은 법원 등이 따로 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③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정답: X

주거를 옮기거나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10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여행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④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정답: O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하며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일반준수사항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