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보호관찰 준수사항

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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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3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정답: O

    주거지 상주·생업 종사는 일반준수사항이므로 해당한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정답: O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 시 응대하는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므로 해당한다.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정답: X

    주거 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의무는 ‘1개월 이상’ 여행에 대한 것이므로 ‘10일 이상’은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정답: O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하며 범죄 우려자와 교제 금지는 일반준수사항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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