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정답: O

옴부즈맨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교정당국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비당파성, 조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②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옴부즈맨은 교정당국을 조사하는 사람이라, 독립성을 지키려면 교정당국이 아닌 독립된 기관(의회 등)이 임명해야 한다.

③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정답: O

옴부즈맨은 재소자의 불만을 접수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교정당국에 개선안을 권고한다.

④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정답: O

옴부즈맨은 19세기 초 스웨덴에서 시민이 정부 관리의 잘못을 호소하면 이를 조사하던 공무원 제도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