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클라워드와 올린은 비행 하위문화를 범죄 하위문화·갈등 하위문화·도피 하위문화로 나누었고, 폭력 하위문화는 이 분류에 없다.

2. 2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을 늘 감시하므로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3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주거를 옮기거나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10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여행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4. 4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일반경비처우급은 일반경비시설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를 받으며, 구내작업과 필요하면 개방지역작업을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5. 5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함 ○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일으킴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제도를 가족·교육·정치보다

6. 6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사적 피해 회복에 치우쳐, 범죄가 가진 공적 성격(공익)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7. 7번제1편 교정학 총론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베카리아(C. Beccaria) ㄴ. 루소(J. Rousseau) ㄷ. 리프만(M. Liepmann) ㄹ. 캘버트(E. Calvert)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ㄷ, ㄹ

   베카리아·리프만·캘버트는 사형폐지론을 폈고, 루소는 칸트·헤겔과 함께 사형존치론 쪽에 선다.

8. 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ㄷ

   가스총·전자충격기는 이탈·자해·위해·직무방해·손괴 같은 급박한 때에만 쓰고, 호송(ㄹ)은 수갑·포승·보호대 사용 사유일 뿐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9. 9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부가 조사·심리 때 고려할 것은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의견이다(소년법 제12조).

10. 10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을 폐지·변경해 범죄가 아니게 하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이고,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은 그대로 두고 수사·기소 단계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11. 11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 등 도주·연락 우려 물품(제2호)은 금지물품이지만, 소장이 처우를 위해 허가하면 지닐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

12. 12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구분수용 기준상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형자를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13. 13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소장은 자비 구매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14. 14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옴부즈맨은 교정당국을 조사하는 사람이라, 독립성을 지키려면 교정당국이 아닌 독립된 기관(의회 등)이 임명해야 한다.

15. 15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제한 사유는 징벌대상행위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이고, 집행을 마친 뒤에는 선정을 막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제3호).

16. 16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하면, 하루 2시간 이내로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17. 17번제1편 교정학 총론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수형자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범죄지향·수형지향·합법지향 하위문화로 나누었다.

18. 1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위원 명단·경력은 임명 즉시,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만 5년이 지난 때부터 공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

19. 19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판결 전 조사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며, 구두로 알리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20. 20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소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이고, 5명 이상 9명 이하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