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를 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인본주의적 전략이다.

②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구금 위주의 응보적 형벌이 재범을 줄이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그 대안으로 나왔다.

③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X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사적 피해 회복에 치우쳐, 범죄가 가진 공적 성격(공익)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 법질서 위반보다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 사이의 갈등으로 보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해결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