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제1편 교정학 총론형의 실효와 사형폐지론

7.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베카리아(C. Beccaria)

ㄴ. 루소(J. Rousseau)

ㄷ. 리프만(M. Liepmann)

ㄹ. 캘버트(E. Cal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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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베카리아(ㄱ)는 사형폐지론자지만, 루소(ㄴ)는 사회계약을 어긴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인정한 존치론자라 들어갈 수 없다.

  2. ② ㄱ, ㄷ

    정답: X

    베카리아(ㄱ)와 리프만(ㄷ)은 폐지론자가 맞지만, 사형제도의 실증 연구로 폐지를 주장한 캘버트(ㄹ)가 빠졌다.

  3. ③ ㄱ, ㄷ, ㄹ

    정답: O

    베카리아·리프만·캘버트는 사형폐지론을 폈고, 루소는 칸트·헤겔과 함께 사형존치론 쪽에 선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리프만(ㄷ)과 캘버트(ㄹ)는 폐지론자지만, 존치론자인 루소(ㄴ)가 들어가고 대표적 폐지론자 베카리아(ㄱ)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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