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정답: X

전자감독은 위치·이동을 상시 감시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침해 우려가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정답: O

전자감독은 구금 대신 사회 내 감독을 가능하게 하여 수용인구 과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정답: O

전자감독은 감시 대상을 넓혀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옳다.

④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정답: O

전자감독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 행동까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