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정답: X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을 늘 감시하므로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정답: O

구금 대신 사회 안에서 감독할 수 있게 해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인원을 줄이므로,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③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정답: O

구금할 필요가 없던 경미한 사람까지 전자감독 대상으로 삼게 되어 사법통제망이 넓어질 수 있다는 비판(망의 확대)이 있다.

④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정답: O

전자감독은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 주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