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분류처우위원회는 소장·부소장·과장 같은 내부 인원으로 구성되지만, 심의·의결에 필요하면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3항).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정답: X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소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이고, 5명 이상 9명 이하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120조).

③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정답: O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소장이 부소장과 과장(지소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두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④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개별처우계획·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등 수형자 분류처우의 중요 사항은 교정시설마다 두는 분류처우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