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독거실 부족, 생명·신체 보호나 정서적 안정, 교화·사회복귀에 필요한 때에만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②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구치소가 없거나 정원을 훨씬 넘어 운영이 곤란하거나 증거인멸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고, 수용 중 19세가 되어도 교육·작업 등에 특히 필요하면 23세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3항).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X

구분수용 기준상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형자를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