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염병이 유행하면 소장은 자비 구매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염병이 의심되는 단계면 1주 이상 격리하고 휴대품을 소독하며, 걸린 것이 확인되면 즉시 격리하고 사용한 물품·설비까지 소독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항).

③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장은 감염병의 발생·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④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격리·소독한 사실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