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사건에서는 판사가 직접 듣는 것 말고도 조사관에게 본인·보호자·참고인 심문 등을 맡길 수 있고, 통고된 소년은 심리가 필요하면 반드시 조사한다(소년법 제11조).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하고, 위탁되지 않았으면 장애·빈곤 등이 있을 때 선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의2).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는 법원서기관 등 법원 직원·보호관찰관·사법경찰관리에게도 집행을 맡길 수 있다(소년법 제16조).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년부가 조사·심리 때 고려할 것은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의견이다(소년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