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정답: O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뒤 형법에서 삭제되어, 입법으로 범죄 목록에서 빠진 법률상 비범죄화의 예로 꼽힌다(헌재 2008헌바58).

②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비범죄화는 형벌로 다스리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 형법이 개입하는 범위를 줄이는 것이다.

③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정답: O

경미범죄까지 처벌하면 수사·재판 인력이 흩어지므로,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을 중한 범죄에 쓰자는 것이 비범죄화의 한 근거다.

④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X

법률을 폐지·변경해 범죄가 아니게 하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이고,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은 그대로 두고 수사·기소 단계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