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정답: O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비범죄화의 예시이므로 옳다.

②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다.

③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정답: O

형사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필요성이 주장되므로 옳다.

④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X

법률의 폐지·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이며,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 개정 없이 수사·기소 단계에서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실상 비범죄화’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