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X

개방처우급은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로, 외부통근작업과 개방지역작업을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②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처우 수준은 개방(가장 높음)·완화경비(통상보다 높음)·일반경비(통상)·중경비(기본) 순이라, 완화경비처우급은 통상보다 높은 처우를 받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③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일반경비처우급은 일반경비시설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를 받으며, 구내작업과 필요하면 개방지역작업을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④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중경비처우급은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로, 필요할 때만 구내작업을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