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X

개방처우급은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므로 ‘가장 낮은 수준’은 옳지 않다.

②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완화경비처우급은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므로 ‘낮은 수준’은 옳지 않다.

③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경비처우급은 시설의 경비등급과 처우 수준을 짝지어 넷으로 나눈다.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그보다 자율적인 처우를 받는 데 비해, 일반경비처우급은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를 받는 중간 자리다.

④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중경비처우급은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