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교정시설과 금지물품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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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X

    마약·총기·흉기 등 범죄 도구가 될 물품(제1호)은 소장도 소지를 허가할 수 없고, 허가 예외는 제2호 물품뿐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2. ②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O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 등 도주·연락 우려 물품(제2호)은 금지물품이지만, 소장이 처우를 위해 허가하면 지닐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

  3. ③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X

    주류·담배·현금 등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물품(제3호)은 허가 예외가 없어 소장도 소지를 허가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4. ④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X

    음란물·사행행위 물품 등 교화를 해칠 물품(제4호)도 허가 예외가 없으며, 소장 허가로 지닐 수 있는 것은 제2호 물품뿐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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