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5세 미만인 경우

정답: O

15세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제1호).

②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정답: X

제한 사유는 징벌대상행위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이고, 집행을 마친 뒤에는 선정을 막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제3호).

③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답: O

선정 제한 사유는 15세 미만, 문자해독·강의 이해능력 부족, 징벌 조사·집행 중, 다른 처우로 실시 곤란, 질병·신체조건 5가지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④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작업이나 교육·교화프로그램 때문에 직업훈련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