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시설마다 둔 분류처우위원회가 대상자를 고르면 소장이 신청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119조, 제121조 제1항).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정답: O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분류처우위원회(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 소장)와 구별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2항).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장관은 적정하다고 보면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정답: X

위원 명단·경력은 임명 즉시,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만 5년이 지난 때부터 공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