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보호소년 등의 처우

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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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최소 사용·즉시 중지)과 ㄴ(직무방해 때 경고 후 가스총)은 옳지만, 자해 우려가 클 때 머리보호장비를 쓰게 하는 ㄷ도 옳아 빠지면 안 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제6항).

  2. ② ㄴ, ㄹ

    정답: X

    호송할 때 쓸 수 있는 보호장비는 수갑·포승·보호대뿐이라 ㄹ은 틀렸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3. ③ ㄱ, ㄴ, ㄷ

    정답: O

    가스총·전자충격기는 이탈·자해·위해·직무방해·손괴 같은 급박한 때에만 쓰고, 호송(ㄹ)은 수갑·포승·보호대 사용 사유일 뿐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ㄹ은 호송 때 가스총·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다고 해 틀렸고, 직무방해 때 경고 후 가스총을 쓰게 하는 ㄴ이 빠졌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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