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요구하고 보호관찰소장이 서면으로 회신하며, 법원은 그 사이 조사진행상황 보고도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

②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정답: X

판결 전 조사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며, 구두로 알리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③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 소재지나 피고인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④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 보호사건에서는 법원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가정환경 등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를 결정 전 조사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