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정답: O

옴부즈맨의 성공 여부는 독립성·비당파성·전문성에 달려있으므로 옳다.

②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옴부즈맨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교정당국이 아니라 ‘교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임명하여야 하므로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정답: O

옴부즈맨은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안을 제시하므로 옳다.

④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정답: O

옴부즈맨은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하는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