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정답: O

비범죄화는 경미한 일탈에 공식 개입하지 않아 낙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②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비시설수용은 시설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적법절차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옳다.

④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정답: O

전환은 공식 절차 대신 비사법적 절차로 처우하는 것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