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정답: X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이나 강제력 행사 사유일 뿐, 무기 사용 사유에는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②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정답: X

자살하려고 하는 때는 강제력 행사 사유이고 자살 우려가 큰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일 뿐,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③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정답: X

설비 손괴는 강제력 행사 사유이고, 무기는 생명·신체·설비에 대한 중대하고 뚜렷한 위험을 달리 막을 수 없을 때에만 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④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정답: O

도주하는 수용자가 정지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면 무기를 쓸 수 있고, 이때도 공포탄 등으로 먼저 경고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