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정답: X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강제력 행사 사유이지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정답: X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 등의 사유이지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정답: X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려는 때는 강제력 행사 사유이지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정답: O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는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