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정답: X

다이버전은 원래 처벌받지 않았을 경미한 사람까지 새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여 사회통제망을 오히려 넓힌다(망의 확대)는 비판을 받는다.

②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 O

재판·구금 같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사·재판·교정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다이버전의 장점이다.

③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정답: O

사건을 공식 절차 밖에서 처리하면 형사사법기관의 업무가 줄어, 제도 운영이 더 능률적이고 사건에 맞게 유연해진다.

④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정답: O

공식 처벌로 붙는 범죄자 낙인을 피하게 해 낙인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낙인이론에서 나온 다이버전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