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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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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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아노미이론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겪는 하류계층의 범죄 설명에 초점을 두어, 상류계층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2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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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의료모형(medical model)

   범죄 원인이 개인에게 있어 병처럼 진단·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의료모형이며, 처벌보다

3. 3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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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시설수용은 소년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처우하는 것이며, 소년 전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은 여전히 시설수용이다.

4. 4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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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할 때 사정을 고려할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항).

5. 5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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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사제(probation system)

   고사제(기간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도관이 행형성적을 심사해 진급을 정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모아 진급하는 점수제와 다르다.

6. 6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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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다이버전은 원래 처벌받지 않았을 경미한 사람까지 새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여 사회통제망을 오히려 넓힌다(망의 확대)는 비판을 받는다.

7. 7번제1편 교정학 총론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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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금인구 감소전략: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형벌의 제지효과는 엄중성보다

8. 8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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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노무작업은 교도소가 노동력만 제공하고 재료·판매는 업체가 맡으므로,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고 판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9. 9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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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부정기형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정기재심사 시기(형기의 3분의 1·2분의 1·3분의 2·6분의 5)를 계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제2항).

10. 10번제4편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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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사형확정자는 자살·도주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미결수용자와, 교육·작업 등 처우를 위해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11. 11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덜랜드(Sutherland) ㄴ. 나이(Nye) ㄷ. 애그뉴(Agnew) ㄹ. 라이스(Reiss) ㅁ. 베커(B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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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나이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제, 라이스는 개인통제와 사회통제의 약화를 비행 원인으로 보아 둘 다

12. 12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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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도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고, 이 사건은 또 소년부로 보낼 수 없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제3항).

13. 13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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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애착·전념·참여·신념 같은 사회유대가 약할 때 범죄가 생긴다고 보며, 공식 통제가 범죄를 낳는다고 본 것은 낙인이론이다.

14. 14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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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금고형·구류형 수형자에게는 작업 의무가 없어, 본인이 신청한 때에만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15. 15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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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도주하는 수용자가 정지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면 무기를 쓸 수 있고, 이때도 공포탄 등으로 먼저 경고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4항).

16. 16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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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관심대상수용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지정하되, 그 의결 대상이 아닌 미결수용자 등은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17. 17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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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외부기업체 통근자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서 뽑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업 부과·교화에 특히 필요하면 그 밖의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항).

18. 1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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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호장비는 이탈·자해 방지나 호송 같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쓰고, 징벌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제7항).

19. 19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ㄴ.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ㄷ.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ㄹ.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ㅁ.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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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ㅁ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분류심사 오류 발견, 징벌 의결, 추가 사건 금고 이상 확정,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기사 이상 자격·학사 이상 학위 취득 등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20. 20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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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교정시설 밖 공공기관·기업체의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만 받게 할 수 있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