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급 국가직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아노미이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류처우 · 교화개선모형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사법 4D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율과 상벌 · 징벌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류처우 · 누진처우 점수제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다이버전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과 이송 · 과밀수용 해소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작업방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처우 ·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덜랜드(Sutherland) ㄴ. 나이(Nye) ㄷ. 애그뉴(Agnew) ㄹ. 라이스(Reiss) ㅁ. 베커(Becker)

범죄학이론 · 통제이론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 형사사건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범죄학 이론 종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작업·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규율과 상벌 · 무기의 사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엄중관리대상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외부통근작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년사법 · 보호소년처우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ㄴ.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ㄷ.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ㄹ.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ㅁ.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분류처우 · 부정기재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작업·직업훈련 · 작업·직업훈련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