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정답: X

보호소년등의 분리수용 기준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 두 가지이고 나이로 나누는 기준은 없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정답: X

근신 기간에는 텔레비전 시청 제한·단체 체육활동 정지·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되고, 원내 봉사활동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③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보호장비는 이탈·자해 방지나 호송 같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쓰고, 징벌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제7항).

④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도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감호에는 같은 성별의 공무원만 참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