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징벌도 제재인 이상 일사부재리의 정신이 걸린다. 같은 행위를 두고 거듭 부과하면 같은 잘못으로 두 번 벌하는 셈이 되므로 금지되며, 여러 징벌 사유가 경합할 때는 가장 무거운 것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②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징벌사유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하므로 옳다.

③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징벌위원회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정답: O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