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같은 행위로 징벌을 두 번 부과할 수 없고, 징벌은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3항).

②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징벌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 안에만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 징벌하지 못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4항).

③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할 때 사정을 고려할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항).

④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정답: O

소장은 질병 등으로 집행이 곤란하면 일시 정지할 수 있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