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미결수용자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분리수용하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정답: X

사형확정자는 자살·도주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미결수용자와, 교육·작업 등 처우를 위해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③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답: O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 1회이고, 변호인 접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횟수에 넣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④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O

사형확정자 접견은 매월 4회가 원칙이고,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횟수를 늘리거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