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정답: O

교정시설 증설은 수용공간을 바로 늘리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늘어난 공간이 곧 다시 채워져 과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② 구금인구 감소전략: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정답: X

형벌의 제지효과는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달려 있으므로 구금을 줄여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구금인구 감소전략의 논리다.

③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정답: O

형사사법 각 단계가 교정시설 사정을 모른 채 결정하지 말고, 기소·양형 때 수용능력을 함께 따져 들어오는 인원을 조절하자는 전략이다.

④ 선별적 무력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정답: O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높은 소수를 가려내 구금하고 나머지는 사회 내 처우로 돌려, 한정된 수용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