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2년 국가직

제5편 수형자의 처우교도작업의 의의와 종류

8.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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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정답: O

    노무작업은 교도소가 노동력만 제공하고 재료·판매는 업체가 맡으므로,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고 판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②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정답: X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할 수 있지만 업체의 요구에 따라 작업이 정해져, 행형상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③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정답: X

    도급작업은 대규모 작업이 많아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지만,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④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지만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정답: X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이 많아 계호 부담이 크고, 싼 노동력으로 대규모 공사를 맡으므로 민간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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