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2년 국가직

제5편 수형자의 처우수형자 분류와 처우모델

2.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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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정답: X

    적응모형은 범죄자도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현실요법·교류분석 같은 처우를 쓰는 모형으로, 범죄를 병처럼 진단·치료한다는 의료모형과 다르다.

  2. ② 의료모형(medical model)

    정답: O

    범죄 원인이 개인에게 있어 병처럼 진단·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의료모형이며, 처벌보다 치료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부정기형·가석방과 이어진다.

  3. ③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정답: X

    재통합모형은 범죄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생긴다고 보고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회복을 강조해, 개인을 치료 대상으로 보는 의료모형과 다르다.

  4. ④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정답: X

    무력화모형은 교화개선이 아니라 범죄자를 격리해 범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목표라, 교화개선모형(의료·적응·재통합)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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