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

②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통근작업은 외부기업체로 통근하게 하거나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복귀·기술습득을 위한 제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어기거나 법무부장관·소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소장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

④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정답: X

외부기업체 통근자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서 뽑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업 부과·교화에 특히 필요하면 그 밖의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항).